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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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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관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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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특허청 관납료의 감면
| 1.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|
| 전액(100%) 면제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,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, 5.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,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(본인에 한함),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,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, 학생(초, 중, 고 재학생에 한함), 만 6세 이상~만19세 미만인 자, 군복무중인일반사병, 공익근무요원, 전환복무수행자 등 |
| 85% 감면 |
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, 만 65세 이상인 자(발명(고안·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) |
| 70% 감면 |
개인(발명(고안·창작)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), 소기업, 중기업 |
| 50% 감면 |
공공연구기관, 전담조직, 지방자치단체,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(‘06.5.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, 실용신안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만 해당) |
| 30% 감면 |
중견기업 |
| 2. 4~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|
| 30% 감면 |
중견기업 |
| 3. 4년차~ 존속기간만료까지 등록료 |
| 50% 감면 |
개인, 소기업, 중기업, 공공연구기관, 전담조직, 지방자치단체
(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,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: 4~6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20% 추가감면/‘22.2.28까지 한시적 적용) |
| 4.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|
| 70% 감면 |
면제대상자, 개인, 소기업, 중기업 |
| 50% 감면 |
전담조직 |
※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정료도 감면·면제 대상이 아닙니다.
☞ 감면 대상별 증명서류는 「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→ 수수료정보안내」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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