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‘공지발명’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(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).

다만, 법 개정전(2006. 9. 30. 이전 출원건)에는 국내주의로 외국에 알려진 기술이라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